자본시장법 개정안 살펴보자 - 골자는 유투업자 채팅,리딩방 양방향 소통 금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살펴보자 - 골자는 유투업자 채팅,리딩방 양방향 소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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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8일 공고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자본시장법 개정이유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함.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금융위 참고자료

 

첫째,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자만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단방향 채널과 소통만 허용됩니다. 수신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만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둘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가 정비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원천차단했습니다.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금융 관련 법령 뿐 아니라 방판 즉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게 되었는데요. 거짓 신고나 부정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합뉴스TV 기사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인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혹시 유튜브나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단톡방, 네이버 밴드를 유로로 운영 중이라면 양방향, 단방향 운영형태를 고려해서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과 신고를 해서 기존대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이나 신고까지는 안 하시겠다면 무조건 양방향 소통은 단방향으로 바꾸어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대가를 받았느냐? 아니냐? 의 문제 이긴 하지만 자본시장법 해석과 관련해서 고민되신다면 국민신문고, 금감원 등을 통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투자자 대처 유투업자의 대안은?

 

만약 투자자로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즉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서 제보하실 수 있어요. 만약 자문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불법 업체인지 확인하시려면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양방향 리딩방이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계셨다면 이제부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는 선제적으로 강력한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자본시장법 개정과 시행에 따라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해당 내용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개정안에 맞게 채팅방을 양방향에서 단방향으로 무조건 수정해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금융위 포스터

 

오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살펴보자 - 골자는 유투업자 채팅,리딩방 양방향 소통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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