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완화 정리해보자!!

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완화 정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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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수

 

미국주식은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로 유명하죠.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율은 무려 22%, 다만 총수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매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스피 종목 지분의 1% 이상, 코스닥 종목 지분의 2%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대주주들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죠.

 

또 하나 코스피나 코스닥 상관없이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세 대상이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죠?

 

 

양도소득세 기준 어떻게 바뀌나?

 

양도세 개정안

 

지난 21일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행 10억원 인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골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연말이면 큰손들이 세금 회피성으로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는 일이 반복되고 이에 따라 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의 도입이유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국회의 동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것이었죠. 

이렇게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된다면 일명 슈퍼개미는 억대의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국내 주식 등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행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라면 20%,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한 합산 세율은 22%, 27.5%로 각각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를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 5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1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로 개별종목 주식 보유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이들은 주식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49억 원을 가진 슈퍼 개미가 주식을 매도해서 5억 원의 주식 수익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주주 요건인 50억 이상 보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의무 자체가 미발생,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완화 이슈는 사실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매년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이슈와 논란거리였어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체감되지 않아 부자 감세나 ‘총선용 감세 카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 세는?

 

이것과 아울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현재 작년연말 과세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정부와 야당이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금투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차익부터는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 시한이 남아 있지만 2025년부터는 이 또한 중요한 주식시장에서의 이슈로 불거질 전망입니다.

 

어쨌든 연말 주식시장에 현행 10억에서 50억 양도세 기준 완화는 남은 주식 거래일동안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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