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치사 계엄과 계엄령 절차적 정당성은?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치사 계엄과 계엄령 절차적 정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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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고 한밤의 벌어진 ‘정치드라마’였습니다. 아니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심야의 6시간은 결국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계엄령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1980년대로 다시 돌아간 건 아닌지 혼란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령 선언은 지금까지 몇 번?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계엄령은 총 16번이 선언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최근의 계엄령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불일 듯 일어난 상황에서 실시된 비상계엄(1979년 10월 18일), 그리고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태 당시 비상계엄(1979년 10월 27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무려 45년 만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선언된 것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일어난 상황

 

12월 3일 밤 10시30분을 기해서 예고 없이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네이버, 다음을 비롯한 포털사이트 댓글창이 막혔고, 국회의사당에 군용 헬기와 장갑차 등 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여야 정당 대표와 대한민국 4대 요인에 속하는 국회의장 체포조가 조직되는 등 발 빠른 행보가 벌어졌죠.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을 지정하고 군대를 투입하며 모든 출판 등의 검열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정치결사나 정당 활동도 금지되며 계엄령 시행법에 위배되는 이들은 압수수색이나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

 

국회의사당 정문은 이미 경찰들에 의해서 통제되었고 국회의원들 조차도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기 버거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과 기자들 덕분에 국회의원들은 속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였습니다. 새벽 1시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참여인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는가?

 

A)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정당성을 담보하였을까요?

 

B)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정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오직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면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C)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4항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정확한 채널과 루트를 거쳐서 통고한 것일까요?

 

이제 정말 한숨을 돌린 것일까요?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비상계엄령이 단 6시간 만에 해제되기는 했지만 비상계엄 상황에 야간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있는 쿠팡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비상게엄 선언과 동시에 폭락하기도 했어요. 국회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아내며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등 심각한 후폭풍이 걱정됩니다. 

 

가뜩이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데, 대통령의 뜻밖의 심야 계엄선언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마저 당분간 불안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를 이끄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불 보듯 뻔해 보이는데요. 원화 약세와 환율 급등,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폭락이 예상되는 상황,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부디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나라 한반도에 살아가는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들어맞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치사 계엄과 계엄령 절차적 정당성은?"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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