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가 궁금하다... 22대 총선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연동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져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총 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인데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총선인 2020년 21대 총선 기준 전체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두 제도를 혼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22대 총선에서도 투표 시 유권자들은 2개의 투표용지를 받아 후보 이름이 나열된 지역구 투표와 지지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정당명부 투표를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구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도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지역구는 1위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와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국 지역구 선거제의 개혁은 다음 총선으로 공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 역시 병립형과 연동형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의 유무입니다.
병립형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 득표율이 10%면, 현재 비례 의석 47석 10%인 4.7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동형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A당이 정당 득표 10%를 했다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B당이 지역구에서 15석을 확보했다면 비레대표 15석을 추가로 주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이미 3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는 1석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대 양당에게는 연동형은 불리한 제도입니다. 대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는 효과가 큰데요. 선거 결과 각 정당이 얻은 정당 지지율은 곧 의회에서 그 정당이 차지한 의석의 비율로 직결되므로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의견 분포의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결국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연동형은 무엇인가?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정도를 낮춘 준연동형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총선인 2020년 총선에서 시도되었습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17석엔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막판까지 권역별 병립형과 준연동형 유지를 두고 고민했는데요. 2월 5일 이재명대표는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다만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석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한 양당과 녹색정의당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등 군소정당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22대 총선 비례대표는 어떻게 배분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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