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6편 [집행문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신청]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6편 [집행문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신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가 어느덧 6편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윗집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내용증명으로 압박한 뒤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였는데 이게 민사소송, 나홀로 누수소송을 거쳐 이렇게 지루한 싸움으로 질질 끌게 될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6편 포스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집행문 수령하다...

 

지난번 발행했던 나'홀로 누수소송' 5편에서는 1심 최종 확정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집행권원 삼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8월 5일에 신청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은 집행부의 승인과 결재를 요하기 때문에 며칠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바로 발급받지 못하고 8월 10일 오후 1시 이후에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8월 10일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해서 신청했던 서류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집행문

 

강제집행에 나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집행문'입니다...

 

 

다만 이 집행문은 항상 판결문, 즉 판결정본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송달,확정증명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서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도 수령받았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수령받을 때 원고 본인이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출석한다면 원고의 위임장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송달증명원'이라 함은 피고가 판결정본을 수령받았다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심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에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에 대한 최종 판결문을 피고가 수령해야 2주 안에 항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의 권리를 법원에서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확정증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이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더 이상 피고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1심으로 민사소송이 완벽히 종결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 바로 확정증명원입니다. 

 

아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며, 강제집행을 위한 신청시에는 사본을 준비해서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본은 잘 보관해 주셔야 해요...

 

피고를 압박하기 위한 강제집행, 그리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모든 문서는 이제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피고를 몰아치면 되겠습니다...

 

 

1심에서 발생했던 소송비용 피고에게 받아내자... 

 

자 그리고 또 하나!!! 1심은 다 끝났지만 원고로서 마땅한 마지막 권리 하나를 행사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소송비용확정신청'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및 증인여비, 감정료, 녹취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통틀어서 '소송비용'이라 하는데요. 이 소송비용을 판결문에 적시된 원고와 피고의 비율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피고 2/3부담

 

제 나홀로소송의 경우에는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소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에게 부담 지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붙임 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종합민원실이 아닌 민사신청과에서 접수를 하셔야 해요...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은 그동안 수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익숙해졌는데, 민사신청과 방문은 처음이라 또다시 살짝 긴장되더라고요.ㅎㅎ 

 

그러나 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원고이기에 당당하게 민사신청과를 들어갔습니다... 

 

소송비용계산서 교통비,식비 등 여비

 

소송비용계산서와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다...

 

 

제가 작성했던 소송비용계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들만 적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네모 박스 해 둔 부분을 보시면 "교통비, 식비 및 여비"로 5만원을 추가로 기입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일부러 작성했던 부분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당사자의 여비, 식비, 교통비는 「민사소송비용법」 제 4조에 의거하여 일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대로 인용이 된다면 피고에게 전달 후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는데 피고는 아예 재판에 무대응이었으니 어쩌면 고스란히 소송비용으로 재판기일 참석 여비로 5만원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지켜보는 중입니다.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용이 되면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위에서 작성했던 소송비용계산서를 소송비용확정신청서와 함께 붙임 하여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끝!!!

 

소송비용확정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31,200원 (각 구내 신한은행)

 

참고로 수입인지는 종전 900원에 인상되어 1,000원이며 송달료의 경우에는 당사자 수 (신청인+피신청인) * 5,200원 * 3회분 으로 계산해 보면 정확히 31,200원이 됩니다. 원고든 피고 즉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송달료도 증액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구비서류를 준비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하나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2022카확

 

①  '2021머' 사건번호는 작년 말에 있었던 두 차례의 조정사건 번호이고요...

② '2022카확' 사건번호는 이번에 부여된 사건번호입니다... 

 

소송비용 확정과 관련한 것으로 이것 역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과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월 10일 신청서 접수"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기에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피고에게 송달을 할 것이니 제가 해야 할 일은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법원에서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을 수령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 손에 '집행검'이 들려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 칼날을 휘둘러 피고를 압박해야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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